다시 살펴보는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이란?

진료는 의사가 맡고 약은 약사가 처방하는 의료 역할 분담제도

선진국의 5~7배에 이르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81일 시행

환자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없이 임의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임의제조)이 금지된다. 그러나 부작용이 크지 않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의약분업 추진 취지

1) 의약품 오남용

약국 측: 모든 의약품(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을 자유로 판매할 수 있고,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이윤이 늘어나므로 과다 투약의 경향이 심했음.

병의원 측: 투약량이 많아질수록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액이 늘어나고, 약가마진도 많아지므로 과다 투약의 경향이 심했음. 약의 종류 선택에도 약가마진이 큰 약을 위주로 고르는 경향이 많았음.

 

2)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불필요한 약의 투약은 곧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연간 2-3조원 정도?)를 의미함. 물론 의약분업으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으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의약품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약제비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부수적 효과 : 의약분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장점이 있음.

 

병의원의 각종 편법 제거

약가 마진

- 병의원이 약을 다루지 않음으로 약가 마진이 제거됨.

- 그러나,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어느 한 쪽에 상품 선택권이 집중되고,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제공의 여력이 남아 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임.

 

허위 청구

- 진료를 하지 않은 가짜진료, 약품 사용내용의 허위청구 등이 불가능해 짐.

- 이런 허위청구를 할 경우, 약국에 보내진 처방전과 비교되어 적발이 용이해 짐.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약국에서

- 약사의 비전문가적 처방행위가 방지됨.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

-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중단됨 각종 검사, 유사의료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음.

 

병의원에서 어떤 내용의 처방이 이루어지는 몰랐음. 진료비 심사에서도 내용 검토는 불가능했음.

- 의사의 처방이 공개되어 의사가 더 공부를 하게 됨.

- 의사의 오처방이 교정됨 약사의 재검토.

- 의사의 고의적인 비과학적 처방(소위 비방')이 방지됨.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에 따라 약을 더 정확하게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병의원이 보유한 약의 종류는 아주 적었음 (의원은 보통 30-40가지 이내, 내과의원 등의 경우 100-150 가지. 중소병원 200-300 가지 정도). 의약분업 후에는 약국이 500-1,000가지 정도의 약을 보유함. 선택 범위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됨. 더 정확한 처방이 가능함.

- 의사들이 약가마진과 무관하게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됨. 더 좋은 약을 처방하게 됨.

 

제약회사의 구조조정, 의약품의 약효동등성 확보와 품질 향상

- 현재 약 450여개의 제약회사가 있음. 이 중 종사자 100인 이상의 제약회사는 약 150여개에 불과함.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리베이트제공의 경영방식으로 생존하고 있었음.

-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은 품질 위주의 처방을 하게 됨. , 의약품의 약효동등성 확보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과 이를 생산하던 제약회사는 생존할 방법이 없음.

- 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제약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임.

 

환자의 알권리 확보

- 지금까지 의사의 처방 내용은 환자에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었음.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의사 처방의 내용을 알게 됨.

- 일반의약품의 경우, 갑채로 구입하게 되어 약의 복약설명서를 가지게 됨.

 

의료전달체계 교정 효과

- 신비화되어 있던 3차 병원 등의 처방이 공개되어, 대부분의 질환에서 동네의원이나 대형병원의 투약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환자들이 알게 되면 환자의 상당수가 1차로 이전할 것임.

- 3차 병원에는 정말로 3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만이 남게 될 것임.

 

의사와 약사의 갈등관계 개선

-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 처방 및 조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음.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로 두 직종의 기능을 분화시킴으로서 의사와 약사 사이의 갈증관계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음.

- 현재 상태는 의약분업 제도의 내용을 두고, 약사 간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나, 이는 과도기적인 상황임.

 

3. 의약분업의 주요 내용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모든 보건의료기관(3차 병원부터 보건소까지)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함.

 

2)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관련 제도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자유로 판매할 수 있음. 의사는 전문 및 일반 의약품을 모두 사용하여 처방할 수 있으나, 약사는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

차광 주사제는 보관, 운반의 위험성이 적은 것임(갑속에 넣어 운반하는 것으로 충분함). 지난 7월 국회는 주사제 오남용 방지책을 강화하고 법령의 악용을 막기 위해, 차광 주사제를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예외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약사법 개정의 부대결의로 정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4. 의약분업의 효과

1) 의료기관 이용 증가

- 2001년 기준으로 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 방문자수는 10.08%, 실인원수는 연간 약 2백만명정도 증가

 

2)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2000-2001년 직접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의료기관 외래방문증가, 처방료와 조제료 신설, 수가 인상 등으로 총 13410억원 증가

 

3) 항생제 사용 감소

- 외래 항생제 사용율 2월분끼리 비교할 때 199958.69%에서 200245.36%로 감소, 8월분도 199950.64%에서 200241.43%로 감소

- 사회전체적으로 의약분업 전후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4) 알권리 신장

- 의약분업 실시로 환자가 받는 의약서비스의 내용인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함

- 의약품의 보장마다 제조 업소명, 제품명이 표시, 복약지도 등도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함

 

5) 국민 불편 초래

-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 70.7%가 불편함을 지적

- 약국으로의 이동, 처방전 발급 절차 복잡, 처방받은 약의 미구비 등으로 불편함 호소

 

5. 대한병원협회의 원내약국 개설 서명운동 상황

1) 상황

대한병원협회 서명운동 돌입

- 620일 대한병원협회가 병원내 외래약국 도입과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내세우며 서명운동 발대식 진행

- 병원별 서명운동 진행해 현재 총 7993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함

- 병원협회의 주장은 건강보험 제정 악화의 주범으로 약국 조제료의 증가를 들고 있음(실제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2000년도에 3,896억원이었던 약국 조제료가 200114,349억원으로 268% 증가. 2009년 약품비를 제외한 약사 조제료 등으로 184,324억원의 비용이 투입됨)

 

2) 보건의료노조 입장

약제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은 사실이나 이는 조제료 뿐 아니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패 등의 원인도 적지 않음. 약제비 증가에 따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원내 외래 약국 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고 약국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대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조합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명에 동원시킬 경우 이를 사회 문제화 시킬 예정임